전국 이주인권단체는 3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합동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단체 100여곳은 공동 회견문에서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 수를 줄일 수도 없을뿐더러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산업 현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코로나19 시기 미등록 이주민이 부족한 이주노동자 인력을 채웠는데 이제는 쫓아내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2일부터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 이후 사업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장을 단속하거나 예배 중인 교회까지 경찰이 들어와 단속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단체는 "강제 단속할수록 미등록 이주민은 더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 처지와 인권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며 "단속이 아닌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5·18 재단 측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일에 대해 "가슴이 먹먹하고 안쓰럽다"고 말했다.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마약수사대 조사를 마친 전씨는 이날 새벽 광주에 도착해 "피해자분들과 상처받으신 모든 분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다. 저를 포함한 제 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고 원한도 많으실 것 같다"며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에 대해 조 이사는 "전두환은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지만, 전두환의 죄는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적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후손들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걸 전씨가 적나라하게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전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학살자라 규정하고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바 있다.조 이사는 유족들 사이에서 전씨가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해 그가 한 말이 얼마나 진정성, 신뢰성이 있느냐를 놓고 상의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전씨의 입장, 증언을 청취할 만하고 그 진정성을 광주에서 직접 확인한 뒤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전씨가 (숨겨놓은 비자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오늘 만남에서) 좀 확인해 보고 이를 근거로 해서 법과 제도 등의 방안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아파트 공용 복도에서 소방호스 분사 노즐(관창)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경북 경산 한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안에 있던 관창 16개(시가 48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를 포함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530여만원 상당의 관창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에 있다가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절도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침입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고 생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