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19세 청년들에 20만원 문화예술 바우처 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4월 중 2만8000명 선정
서울시는 7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서울문화재단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사업 중 하나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이 바우처를 사용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등의 공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중음악 콘서트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급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만8000명으로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4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문화패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신한금융그룹 통합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통해 신한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 지급 계좌를 개설해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으면 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회수된다. 서울시와 참여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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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 돌봄 혁신…아파트 단지 안에 노인요양시설 문 연다
‘아파트 단지 내 노인요양시설’이 서울 은평구에 들어선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르신 요양시설이 생기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모델로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아파트 단지 내 첫 노인요양시설7일 서울시와 은평구 등에 따르면 수색 13재정비촉진구역 내 시립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이르면 오는 7월 완공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인 이 건물은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 중이며, 총 85명 이상의 어르신이 지낼 수 있다.시설에는 치매 노인 보호시설도 포함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서울시 관할이지만 각종 실무 행정과 설치 및 운영 관련 절차는 은평구가 수행할 계획이다.노인요양시설의 크기는 당초 901㎡(연면적)에 불과했지만 은평구는 서울시를 설득해 시설 면적을 2198.54㎡로 확대했다. 치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재개발 조합에도 부지 공공기여 확대를 요청했다. 대신 재개발 조합의 요구 사항이던 용적률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해 관철시켰다. 은평구와 조합 모두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서울시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총 9개로 7개는 시 외곽에, 2개는 경기 군포·용인시에 있다. 가족, 친구 등을 떠나 이사하기도 꺼리는 어르신들이 노년에 낯선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돼왔다.치매 노인은 환경 변화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는 사례도 많다. 아파트 단지 내 요양시설은 이 같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내 시설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가능해졌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자녀들도 부모를 멀리 보낸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입주 자격을 먼저 부여할 계획이라는 점이 매력적이다. 요양시설에 모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출퇴근하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노인정 대신 노인요양시설 수요 커”서울시는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설치하도록 돼 있는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어르신 요양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15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 아파트는 50㎡, 3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은 150㎡, 500가구 이상은 225㎡ 규모의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노인 복지시설로 노인정이 많이 생겼다. 서울에 노인정이 3500개에 달할 정도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도 노유자 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언급이 없어 조성되는 경우가 없었다”며 “노유자 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명시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건의했고 현재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법 개정과 별개로 은평구는 아파트 단지 내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확대할 방침이다.김미경 은평구청장(사진)은 “치매 노인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보살필 수 있어 가족들도 안심되고, 노인들도 환경 변화가 적어 쉽게 적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단지마다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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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025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어르신과 그 가족이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각 자치구는 어르신들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인 강동구는 오는 22일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열기로 했다.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다. 가족들을 위한 음악·웃음 치료와 치매 어르신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쉼터와 함께 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도 확대한다. 요양 1~5등급 치매 수급자, 인지지원등급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연 64시간 이내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치매 가족 휴식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어르신 돌봄가정 2854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다.영등포구 관계자는 “국가나 서울시 어르신 돌봄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어르신’ 가족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연계, 지원해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부양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교육도 지원한다. 동작구는 치매 초기 진단자와 경도·중등도 치매 환자의 경우 가정이 돌봄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가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치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가 거리를 배회하다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과 연계해 지문등록을 시행하고 배회 인식표도 보급한다. 배회 인식표는 치매 환자 번호를 기재해 옷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다.중구도 치매 단계, 가족 상황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치매 안심주치의 제도도 도입했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 치료 관리를 돕기 위해서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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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민관합동 난방효율 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다음달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 7일 밝혔다.최근 한파로 인한 일반 서민 가정의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서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총 118개 단지(10만6478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한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구축 아파트로 열손실이 높고 각 가구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는 노후 보일러 본체·배관, 열교환기, 밸브 등 열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열손실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운전 방법은 개선하고 공기 비율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가동 조건 변경 등을 상담해줄 방침이다.공동주택 난방가구의 53.4%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보일러 난방시설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자치구, 진단 컨설턴트가 합동으로 방문 점검에 나선다. 보일러 배관과 분배기 등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안내한다. 가정 내 전력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해 절약 실천수칙도 알려줄 예정이다. 에너지 진단을 원하는 단독주택 세대주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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