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앞두고 논평…"말 바꾼 의원 정보 공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2일 논평을 내 "국회는 의사 특혜를 바로잡고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의사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입법을 완수하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2월 여야 합의 이후 표류하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결정해 23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단체는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면 의도치 않은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금고형은 사망, 뺑소니 등 범죄라는 의미"라며 "법을 위반해 중범죄를 저지르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해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에 대해 혐오·모독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서범수 국회의원,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을 22일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여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혐오·모독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권 의원이 이태원 참사 뒤 구성된 유가족협의회와 관련 시민단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 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세월호를 팔아 민간단체가 착복한 사건"이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며 "#우려먹기 장인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구하다 죽었냐"라고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해 4월 강의 시간에 "세월호 피해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고 한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지난해 2월 강연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한 이헌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일정간격 두고 차수 높여가며 접종→독감처럼 연 1회 정례화확진·위중증 감소·국민 70% 자연면역…외국도 연례접종 전환 '적극 권고' 대상 고령층 60세 이상→65세 이상으로 좁혀 정부가 22일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처럼 기본적으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한 것은 현재의 유행세가 안정적이며 국민의 면역 수준이 높다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3~6개월 일정 간격을 두고 백신 접종이 반복됐던 것이 이처럼 연례화되면서 백신 접종 정책의 목표는 '유행 억제'에서 '중증·사망 예방'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22일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0~11월 중 연 1회만 실시하되 면역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백신 접종 후 일정 간격(3~6개월)을 두는 방식으로 실시돼 왔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접종의 명칭을 'N차백신'에서 '동절기 접종' 식으로 바꾸며 차수 중심이 아닌 시기 중심으로 접종정책을 전환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과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한 데에는 현재의 방역 상황과 국민의 면역 수준이 우선 고려됐다. 지난달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수는 작년 7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세계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1월 1주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수 역시 최근 5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작년 12월 실시된 전국민 항체가 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인 70.1%가 코로나19에 대한 자연면역을 갖고 있고, 항체가가 10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확인됐다. 재감염 소요기간은 점차 늘어나 지난 2월 기준 2회 감염 추정사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