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2000여명, 이달 중 조선업 현장 투입한다
저숙력인력 1047명 심사도 완료
법무부와 산업부가 이달 중 기능인력(E-7) 및 저숙련인력(E-9) 비자 발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2000여명을 국내 조선업계에 투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E-7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고용 추천 2257건이 이뤄져 1798건의 비자 심사가 완료됐다. E-9도 지난달 1047명의 비자 심사가 마무리됐다.
정부가 지난달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비자 심사 인력을 늘리면서 인력 도입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 인력을 20명 더 늘려 10일 안에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조선업 외국인 용접공의 비자 심사도 간소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경력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용을 하려는 기업들이 국제 용접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의 기량을 직접 검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정부는 2년간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한 다음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조선업계 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 정부는 이달부터 유학생이 많은 대학에 직접 찾아가 조선업 취업과 연계된 비자 특례제도 안내와 조선사 취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국내 인력 유치활동도 동시에 진행된다. 기술 교육을 통해 내국인 구직자 2000명의 취업을 돕는 ‘지역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이 오는 6일 시작된다. 교육생들은 6개월간 매월 60만원의 교육비 및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미국의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신규 고용자 수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고용시장이 열기를 더해가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미 노동부는 지난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5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9만 명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달(22만3000명) 증가폭의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블룸버그는 레저와 접객 등의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작년 9월부터 레스토랑과 바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인 게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1월 실업률은 3.4%를 기록했다. 이는 1969년 5월 이후 53년 만의 최저치다. 시장 전망치인 3.6%는 물론 전달의 3.5%보다 개선됐다.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임금 상승률은 전망치에 부합했다.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4% 뛰었다.올해 초부터 미국 대기업들이 연이어 감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지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감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의미다.Fed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이 확인되면서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ed가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5.0~5.25% 범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
2
자녀의 청소년기에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자녀 임금 수준도 대개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흙수저', '금수저' 등 이른바 '수저 계급'이 세습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2일 이지은 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경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모의 소득·학력이 자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발표했다.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1980년~1990년대 출생자의 경우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본인의 임금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확인됐다.이들이 말하는 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이란 "만 14세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땠냐"는 질문에 대한 조사자의 응답을 5가지 수준(평균보다 훨씬·약간 낮았다-평균-평균보다 약간·훨씬 높았다)으로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자녀 임금의 경우 아르바이트·인턴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일자리의 3년간 임금을 평균값으로 사용했다.주관적 부친 가구소득이 한 단계(5가지 분류상) 높아지면 1980년대, 1990년대 출생자의 임금은 각각 9.8%, 9.1% 늘었다.다만 1960년∼1970년대생의 경우 이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위원과 정 교수는 논문에서 "2000년대 들어 발생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논문은 1960년대, 1970년대생이 고도 성장기에 어떤 일자리에서든 높은 임금 상승률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로 대표되는 소수의 1차 노동시장과 나머지 일자리의 임금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1차 노동시장 진출을 위해 대졸 학력 이외 해외연수·공모전 출품·전공 관련 자격증·해당 분야 인턴십 등 부모의 재력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늘었다는 분석이다.1980~1990년대 출생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부친 가구소득'과 임금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다.객관적 부친 가구소득은 자녀가 만 14세 당시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 가구소득으로 5개 분위(하위 20% 1분위∼상위 20% 1분위) 또는 10개 분위(하위 10% 1분위∼상위 10% 10분위)로 구분됐다.5분위 분석에서 1분위보다 4분위, 5분위 자녀의 임금은 각 14%, 18% 높았고 10분위에서 10분위 자녀의 임금은 1분위를 약 33%나 웃돌았다.이 위원과 정 교수는 "부모 가구소득의 양극단에서 자녀 임금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빈부의 대물림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3
숨은 또다른 '빌라왕' 잡는다…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조사
정부가 숨어있는 또 다른 ‘빌라왕’, ‘오피스텔왕’을 적발하기 위해 최근 2년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벌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2년간 이뤄진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됐던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차 계약 등이 조사대상이다. 임대차 계약 후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주택을 매입‧매도했거나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을 대량 매입한 사례에 특히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매매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면서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거나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는 오는 5월까지 벌이기로 했다.지난해 7월 말부터 벌여온 특별단속도 6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다. 2차 특별단속엔 검찰도 참여해 국토부와 경찰과 함께 고강도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현재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 전담부서 간 협의체와 전국 7대 거점 검찰청-시경·도경 협의체가 구촉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벌인 1차 특별단속에서 618건의 전세사기를 적발해 1941명을 검거했다. 2021년 전세사기 특별단속(2~6월, 8~10월) 때보다 적발건수는 약 3배, 검거인원은 약 8배 뛰었다. 검찰도 지난해 하반기 전세사기 사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엄정한 대응방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전세사기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피의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합의서가 제출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참여한 혐의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된다. 지금까지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됐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도 기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변경된다.추경호 부총리는 “확인된 사기 혐의는 엄단하고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장관도 “임대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공판 단계에서도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