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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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어피너티-안진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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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3일 나온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그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는다.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토로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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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조국 '입시비리' 3년 만에 선고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1개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증거은닉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정수석 재직 때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장관 후보자 지명 후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았다.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호소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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