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왕산 큰불 잡혀…'산불 3단계' 홍성은 이날 밤 넘길 듯 전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민가가 불에 타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장비와 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하는 데다 바람까지 비교적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산불 3단계' 홍성서 민가 피해도…곳곳 '산불 1∼2단계' 2일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산불 34건이 발생해 이 가운데 22건 진화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화 중이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께 발생한 홍성 서부면 산불은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상태서 발생 7시간 넘게 불이 확산하고 있다. 산림당국 등이 헬기 17대와 장비 67대, 인력 1천757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으나 이날 밤을 넘겨야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은 21%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민가와 축사 등 14채가 탄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100여명이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는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가동하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도청 전 직원이 소집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헬기를 투입해 기승을 부리는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밤새 지상 특수진화대가 산불을 끄고 내일 해가 뜨면 다시 헬기를 투입해 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한복판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에서도 오전 11시 53분께 불이 났다. 6부 능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바람을 타고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졌으나 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4㏊가 불에 탄 것으로 산
과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을 최근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행정지도로 이뤄진 이 조치가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부여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직접적인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와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담대를 금지한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해 수단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관 네 명이 반대 의견을 냈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위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문형배 재판관은 “15억원은 초고가가 아닌 평균적인 시세”라고 강조했다.김진성 기자
정상으로 번졌다가 오후 5시께 초진…한때 120가구 대피 2일 오전 11시53분께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인왕산 6부 능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6시간째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낮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오후 5시께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단계를 1단계로 낮추고 잔불 정리 중이다. 불은 인왕산 북동쪽 자하미술관 인근 기차바위 쪽 능선에서 발생해 한때 정상 부근으로 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인근 120가구 주민이 홍제주민센터, 인왕초등학교, 경로당, 인왕중학교 등으로 대피했다가 일부 귀가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15대 등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잔불 정리와 주변 통제 작업 등에 소방당국과 경찰·구청·군 인력까지 모두 2천458명이 동원됐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축구장 20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14㏊(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했다. 정윤교 종로소방서 행정과장은 "불이 산등선을 타고 성덕사 약수터 등으로 넘어갔고 개미마을 쪽으로도 퍼졌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산에 쌓인 낙엽 등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해가 지기 전에 불은 완전히 끄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완진되는 대로 방화와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낮 인왕산 인근 북악산에도 불이 났다는 소식이 퍼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