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인사…'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고등법원 중견 '10조 판사' 15명 사직…역대 최다
서울고법원장 윤준·중앙지법원장 김정중…고위 법관 인사(종합)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윤준(사법연수원 16기) 광주고등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일선 판사들이 일정 경력을 쌓은 동료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국 12개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가 새 법원장이 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마지막 고위 법관 인사다.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시절 동양그룹과 STX팬오션 회생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선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등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이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5년 동안 일선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두루 거치면서 다양한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27기)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은 안병욱(26기) 수석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에는 황정수(28기) 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에는 박형순(27기)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임성철(26기)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상준(25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병렬(15기) 청주지법 부장판사, 한재봉(25기)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박형준(24기)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용균(29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박병태(25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동료 법관의 추천을 받아 각 법원의 수장이 됐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 역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대상이었으나 후보자 선정 절차가 중도에 끝나 타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들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원장은 서정희(24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제주지법원장은 김수일(2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 포퓰리즘' 등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 5년 차인 올해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법원장 후보 추천 시기를 맞은 법원 12곳 중 10곳에서는 수석부장판사가 후보로 추천됐고,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창원·광주지법을 뺀 8곳에서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했다.

이 때문에 일선 법관의 뜻을 법원장 인사에 반영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미리 수석부장으로 보내놓은 '자기 사람'이 법원장이 되면 외관은 '판사들 천거'지만 실질적으론 대법원장 뜻대로 법원장을 임명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기 마지막 해인 김 대법원장을 가까이서 보좌할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박영재(22기) 기획조정실장이 보임됐다.

기획조정실장 후임은 윤성식(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다.

2020∼2022년 인사에서 지방법원장직을 마치고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간 판사 5명은 다시 고등법원장에 보임됐다.

정형식(17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원장,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원장, 김흥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서울고법의 배기열(17기) 부장판사와 이상주(17기) 부장판사는 각각 광주고법원장과 수원고법원장을 맡게 됐다.

박형남(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장 자리로 간다.

원로 법관에 지명된 김광태(15기) 서울고법원장은 앞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세를 보인 '10조 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에 근거해 보임한 고등법원 판사)의 퇴직은 올해 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국의 2심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중견 법관인 '10조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요건인 15년 이상의 경력을 채워야만 지원이 가능한데다 자리가 한정돼 발탁 인사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줄 세우기' 인사 폐단을 없앤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면서 해마다 사직하는 '10조 판사'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