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연금개혁] "소진시점 단축, 예상됐던 결과…개혁 연기한 비용"(종합)

제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 일문일답…"미래세대 부담 키우는 요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제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 인구 변화 등을 고려했던 예측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전 추계보다 시점이 2년 당겨진 것은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라며 소진 시점이 당겨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다음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관련한 복지부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이유와 평가는
▲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경제적 변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증가 등 인구 영향에서 차이가 컸다.

이러한 인구 변화가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예측했던 수준이다.

▲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는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고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등 납부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
▲ (전) 국민연금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득을 갖도록 국가가 전체적으로 강제 시행하는 제도로,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운용한다.

제도 운용에 있어 본인 노후소득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다.

-- 이번 재정추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도 있었나
▲ (이) 지역 가입자의 비중이 줄고 징수율이 올라가는 등 제도적 변수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근 증가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구 구조 변화상 후반에 가서는 재정 악화 요인이 있겠지만 초반에는 가입자 및 징수율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국민연금 징수율과 가입자 증가 원인은
▲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 소득 증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자 전환에 따른 유입 증가, 두루누리 사업(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민연금 지원) 및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납부(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2천199만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5차 추계 방식에서 달라진 점은
▲ (이) 추계 모형상 차이는 없고 제도 변수의 정확성을 기했다.

예컨대 징수율 등 실적치를 고려해 전망의 정확성을 높였고, 4차 추계 때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에 드는 필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금 투자 수익률 계산시 필수 비용을 제하고 계산해서 추계 모형에 반영했다.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증가 부분도 반영됐다.

-- 소진 시점인 2055년 이후의 수지적자 규모는
▲ (전)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는 5년 단위로 숫자를 공표해 왔다.

연도별 수지 적자 규모 발표 여부가 이러한 장기 추계 취지에 맞는지 추계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 현 시점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3월에 확정될 재정계산 최종 결과에 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기 미래 수치는 숫자 자체보다는 경제 규모나 소득의 차이를 반영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 이번 시산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이) 개혁 방향·방식은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할 내용이다.

--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 (이)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기에 부과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복지부 내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 제도개선안은 언제 나오나.

▲ (이) 정부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한다.

재정계산위가 제도개선안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언제까지 운영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4월까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정계산위원 중 상당수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 특위 논의도 재정계산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 안을 제시한다면 그 맥락 속에서 재정계산위도 논의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