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데 온수 안 나와"…분노한 60대, 셋집에 불 질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2)씨를 전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8분께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종로구 숭인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온수가 나오지 않자 홧김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15㎡ 크기의 옥탑방을 완전히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이 다른 세대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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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아동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2월 서울의 한 장애 아동 보호 시설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 3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6시간이나 방치하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말을 듣지 않거나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때리고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A씨는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 3명 중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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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이 1·2심 모두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6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6)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방 54해리 해상에서 EEZ를 2.4해리 침범해 잡어 6천500kg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물코가 촘촘해 작고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 범장망을 설치해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해경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해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줘 죄책이 무겁다. 불법 조업량이 많고 도주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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