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등…김성태 주요 혐의는

쌍방울의 각종 비리 주도 의심…검찰, 관련 진술 확보에 총력

해외로 도피한 지 8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 같은 여러 혐의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향후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200억원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지시…횡령·배임 의혹도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이후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다.

쌍방울은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적용된 횡령과 배임 혐의에도 연루됐다.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천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 대북경협 합의 대가로 북에 640만 달러 송금 의혹
김 전 회장은 2019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조선아태위 및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 희토류 개발 등 사업권을 약정받았다.

이 직후 나노스의 주가는 급등한다.

비슷한 시기 쌍방울 등의 기부금을 환전해 약 5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의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겸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인사 2명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로부터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개선 지원금 50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거액을 건넨 배경에 이같은 북측의 요청도 고려된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법인카드 등 제공 뇌물공여 혐의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받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쌍방울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 총 3억여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 방용철 쌍방울 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측과 남북경협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봤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협력사업 우선적 사업권을 얻게 되자, 그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쌍방울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1월 도 부지사직에 물러나고 경기도 산하 킨텍스에 근무할 때까지도 이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말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뇌물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지자 임직원을 동원해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가 현금 3억 원, 주식(전환사채) 약 20억원 어치를 변호사비로 썼는데도 3억 원가량만 지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2021년 10월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으나, 불기소 결정문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통을 주도한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인 이유 등을 들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