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 교육부(유치원)와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보육 체계를 통합(유보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같은 수준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리하고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며, 만 0~5세 보육을 맡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이 두 기관을 교육부 관할의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합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24년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끝낼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새로운 통합기관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고, 2026년엔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해묵은 난제인 유보통합이 2년 만에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논의된 사안이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사이의 처우 차이가 크고,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매번 결론을 내지 못했다.현재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보다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높은 처우를 받는다.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한 뒤 초중고 교사들처럼 높은 경쟁률의 임용고시도 뚫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정비 등 난제 많아 '산 넘어 산' 정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교육·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30여년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어린이집 체제를 통합하는 첫발을 뗐다. 하지만 두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시설기준을 정비하는 등 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두 지붕' 어린이집·유치원, '한 지붕'으로 통합 본격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지 않을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생긴 교육·보육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고,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되고,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맡는다. 시설기준은 물론 교사 자격 기준과 학비·보육료 재원도 다르다 보니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학부모와 아이들이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의 경우(2022년 4월 기준)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평균 13만5천원을 더 부담한다. 급식은 무상인데 단가가 2천800원∼3천435원 수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추가 부담은 없지만 급식비 단가는 2천500원이고 누리과정 지원금 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은 높아지고,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