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 6·1 지방선거, 지방권력을 뒤흔들다

광역·기초단체장 국힘 석권…정책 변화에 보수화 경향도
지방의회 권력도 재편…'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협치 시험대

'3대 14→12대 5'(광역), '53대 151→145대 63'(기초).
6·1 지방선거로 지방권력은 4년 만에 180도 뒤바뀌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수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872명을 선출한 광역의원도 국민의힘이 540명을 차지해 322명에 그친 민주당을 압도했다.

총원 2천987명인 기초의원의 경우 2~5인 선거구인 이유로 국민의힘이 1천435명, 민주당이 1천348명을 가져가며 양분했다.

지방권력이 전면 재편되면서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뀐 지자체는 정책 변화와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단체장 소속 정당이 그대로인 지자체는 정책 유지와 함께 기존 사업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지방의회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경우 초유의 '여야 동수'를 이루며 협치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 수도권 2대 1…오세훈·유정복·김동연 저마다 '색깔 내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광역 지자체장 중 서울·인천시장은 국민의힘, 경기지사는 민주당이 각각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4월 보궐선거 승리로 10년 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뒤 연임에 성공하며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됐다.

오 시장은 역점 사업인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에 힘을 쏟는 한편,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추진된 마을공동체·도시재생·시민단체 민간위탁 등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며 '오세훈표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4년 만에 복귀하면서 시정 운영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유 내항 일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해양관광과 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인천시가 추진해오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인천 에코랜드' 사업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바통을 넘겨받은 김동연 경기지사는 청년·농민 기본소득 등 이 전 지사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도입하며 자기 색깔을 내고 있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상대 당 소속인 오 시장, 유 시장과 3자 협의체 회동을 주도하며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현안을 협의해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 '국힘 싹쓸이' 충청·강원은 새 정책노선 모색

중부권의 대전·세종시와 충청남·북도 단체장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모두 바뀌었다.

의회 권력도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이들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책노선 모색이 한창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경우 취임 직후 허태정 전 시장이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발행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읍면동장 임용 방식을 '시민추천제'에서 '내부공모심사제'로 바꿨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이춘희 전 시장이 이끌던 시기에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도입한 제도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던 전임 지사의 정책에서 급격히 방향을 전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재정 능력과 도민 공감 부족 등을 이유로 이시종 전 지사의 업적 중 하나인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광역단체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통합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가 3선 연임한 강원도는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지사로 바뀌었다.

김 지사는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초대 특별도지사 타이틀을 얻게 됐다.

◇ 부산·울산·경남 나란히 국힘으로…전라·TK는 '텃밭' 유지

경남도와 울산시도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지사와 김두겸 시장으로 교체됐다.

부산시에서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이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초광역 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새로 선출된 3명의 광역단체장은 지난 10월 메가시티를 폐지하는 대신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수 지사의 경우 청년센터를 폐지하기로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전임 김경수 지사 시절 추진한 대표적인 청년 관련 정책이다.

전라남·북도 및 광주시와 경북도·대구시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텃밭'을 지켜 아직 급격한 정책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78.7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고,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 지방의회도 권력 재편…'여야 동수' 경기도의회 주목

상당수 지방의회도 다수당이 바뀌며 단체장과 관계 재설정 등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68%에 해당하는 76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우세였던 권력 구도가 12년 만에 바뀌었다.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자정을 요구해온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2024년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시민단체 지원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78대 78'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는 의장 선출 문제로 개원이 1개월여 지연되는 등 홍역을 앓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회의 규칙 개정 등에 이견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선 탓이다.

경기도의회 양당이 조직 개편, 추경 예산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2차 추경예산안이 2개월여 지각 처리되기도 했다.

하지만 양당은 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 여야정협의체 구성 등에 합의하면서 '협치'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황봉규 이해용 이덕기 양영석 허광무 형민우 김동철 신민재 심규석 오수희 최찬흥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