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골집에 김장하러 간 사이…혼자 자던 6살 딸 참변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9분쯤 장흥군 장흥읍의 한 식품 가공업체 공장 2층 거주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학원에 다녀온 셋째(14)가 화재로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보고 급히 소방에 신고했다. 이 불은 25분만에 꺼졌지만, 홀로 잠자던 업체 대표의 막내딸 A양(6)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이날 A양의 부모는 김장하러 시골집에 가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외출한 사이 A양 혼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부부와 자녀 4남매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공장 2층을 거주 공간으로 만들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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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이번 합동점검은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마늘 등)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김장용 식재료에 대해 국내 유통제품 수거‧검사와 수입제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무등록 영업(1건) ▲표시기준 위반(1건) 등이다.또한 국내 유통제품 총 723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46건 가운데 1건은 부적합 판정돼 폐기했고, 수입제품 총 259건의 통관단계 정밀검사 결과 5건이 부적합 판정돼 통관을 차단했으며 향후 반송‧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수입되는 김장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시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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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오줌테러'한 중학생...法 "부모가 배상해야"
초등학생에게 '오줌테러'를 가한 중학생에 대해 그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1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 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줌 테러를 가했다. 그러다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여동생 C양의 실내화, 손 세정제, 칫솔 등에 소변을 채우거나 묻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초등학생인 C양은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C양의 부모는 생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2019년 12월 A군에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촉법소년이었던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그 이후의 범행은 부모의 계도 다짐과 반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올해 C양 부모는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군과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이들이 피해자 측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C양 1000만 원, C양 부모 각각 200만 원, B양 100만 원으로 결정하고 C양 치료비 일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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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남기지 않은 증여계약…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신 아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에게 현금 1억원을 주도록 약속했다. 부자지간의 약속인 만큼 이러한 내용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에 따라 여동생에게 1억원을 주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증여하기가 꺼려졌다. 이것을 증여하고 나면 아들이 나몰라라 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증여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55조). 다만 이러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제558조).위 사건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대신 아들이 딸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는 약속은 수증자인 아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부담부증여이다. 그리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담부증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제561조).이 사건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수증자가 이미 부담을 이행한 후에도 증여자가 이행을 완료하지 않는 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간의 균형을 잃은 것이 되어 부당하다.따라서 제558조의 ‘이행’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부담의 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사이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을 하였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곽윤직 편집대표/고영한 집필부분, 민법주해[XIV], 박영사, 50면).대법원도,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대신 그 토지에서 농사를 짓던 원고의 숙모에게 피고가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숙모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는데도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증여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그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부담 없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결론적으로 위 사건에서 아들이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이상 공평의 원칙에 따라 아버지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