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인프라 늘리고 접종 확대…내년부터 3차 기본계획 추진

천병철 교수 "부처 총괄 거버넌스 갖춰야…기금 신설도 검토"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비·대응 능력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제3차 감염병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장기적인 감염병 정책 과제를 담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올해가 제2차 감염병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다.

9일 질병청 주최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연구' 공청회에서 천병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제3차 기본계획(2023∼2027)의 토대가 될 방안을 발표했다.

천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은 기존 감염병 관리체계의 빈곳을 드러내고 더 발전해야 하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은 질병관리청이나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 영역에 걸친 준비와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뤄질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제3차 감염병 기본 계획의 방향으로 ▲ 안보 관점 ▲ 근거 기반 정책 ▲ 백신·치료제 개발 기초 기술 확보 ▲ 감염전문치료 시설과 전문인력 확대 ▲ 취약계층 보호 확대 ▲ 빅데이터 연계 등을 설정했다.

구체적인 핵심 과제로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포함한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자원 확보가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기금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천 교수는 제안했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과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공동 대응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 훈련을 하고, 긴급 상황실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통합정보 시스템과 신종 감염병 예측·분석 체계가 제시됐다.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도 강화될 전망이다.

천 교수는 "신규 개발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피해보상 체계를 강화해 감염병 퇴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예방접종 백신 수급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취약 계층과 교정시설이나 군(軍) 등 특수 시설·인력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천 교수는 지적했다.

감염병 연구·개발(R&D)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의 백신 등 연구·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및 민·관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도 제3차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