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1년 6월…재판부 "공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출소 한 달여 만에 전원주택을 털다 붙잡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세형(84)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조 씨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씨와 공범 김모 씨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출소 한달여 뒤 전원주택서 금품 훔친 '대도' 조세형 2심서 감형
1심은 조씨 등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조씨는 한 건의 범행에만 가담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장은 고령인 조 씨 등을 향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짓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조씨는 재판장을 향해 허리를 굽혀 연신 인사를 한 뒤 법정에서 퇴장했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