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어린이집 지원 강화

"도 재정 악화…유아교육비 지원은 교육감 고유 사무"

충남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2021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원아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만 3∼5세 원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당시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며 표준유아교육비에서 정부 지원액을 뺀 월 15만7천600원을 함께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전체 지원액 295억원 가운데 도가 부담한 금액은 올해 59억원(20%)이다.

지난해는 115억원 가운데 46억원(40%)을 지원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충남도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더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채 증가로 도 재정이 악화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것이다.

도 교육청에 대한 도 전출금은 2001년 1천9억원에서 올해 3천877억원으로 3.8배 증가했지만 만 6∼17세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31만명에서 24만명으로 감소해 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대신 도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도비를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 366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는 우선 74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필요경비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13억원을 들여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를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표준보육료 인상으로 올해보다 약 37억원 더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재정 여건은 악화하고 보육료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