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박정훈(서울신문 전국부 부장) 씨 장모상

하인식 기자

입력2022.12.03 18:18 수정2022.12.03 18:18

▲ 권정해 씨 별세, 박정훈(서울신문 전국부 부장) 씨 장모상 = 3일, 울산영락원 2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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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산업융합과정 종강...양성필 부산노동청장 등 특강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원장 박주철 교수)은 지난 2일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최근 노동현안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양 청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민정의 역할을 강조했다.노동시장 개혁방향으로는 노동시장 혁신과 일자리를 통한 국민행복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 근로자간 상생 협력과 지원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양 청장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을 시작한후 30여년간 줄곧 고용노동부에서 일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 공공노사정책관,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적극적인 소통능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및 산업안전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노동법 실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저서와 2020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한편 울산대 산업대학원은 2022학년 2학기 16주 산업융합전략과정(박종훈 초빙교수)의 강의과정을 종강했다.산업인력공단 교육원 원장 최상열,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임오훈 총괄공장장, 롯데정밀화학 곽용성상무 등 산업체 전 현직 임원 52명이 수강했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 15회의 특강이 있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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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628년 만에 사라진다…2023년에 알아야 할 것들

새롭게 시작될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 검은 토끼의 해로 불리는 2023년은 어떻게 달라질까.1. 628년 만에 사라지는 강원도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각종 특례를 받는다. 추가적인 특례와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내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 광역단체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는다.국회는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제1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 법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전국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됐다.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의 광역단체가 '특별'해진다.2. 유통기한→소비기한38년 만에 '유통기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한다.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이다.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업체는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단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에 대한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과자의 소비기한 참고 값은 81일로, 유통기한의 45일보다 길어졌다. 또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어묵은 29일에서 42일로, 햄은 38일에서 57일로 각각 늘었다.다만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년부터 시행한다.3.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55원이다. 실질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월급은 201만580원이다.연봉으로는 2412만6960원이며, 여기에는 상여금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제외돼 있다. 따라서 월 209시간(주 52시간 기준 4일 근무)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4.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2023년 도입정부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사용하는 요금제인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만든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30일권은 지하철 60회를 탈 수 있는데요금은 5만 5000~10만 3000원 사이이며 월평균 10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10km 구간의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 요금(1250원)을 모두 합하면 7만 5000원인데, 앞으로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나오면 5만 5000원으로 27%가량 할인이 된다.5. 대학 입학금 폐지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진다.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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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상가 맨바닥 50만원…'부산 불꽃축제 명당' 암표 기승

부산 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 바다가 보이는 호텔 객실 숙박권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3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부산 불꽃축제가 열리는 17일 광안리 호텔 숙박권이 50만~1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한 판매자는 갑자기 일이 생겨 호텔에 투숙하지 못하게 됐다며 100만원에 객실을 내놓았다. 시멘트 바닥의 한 빈 상가는 5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부산시가 이태원 참사로 연기됐던 불꽃축제를 이달 17일 개최하기로 발표한 지난달 27일 이후 광안리 일대 호텔들은 대부분 이날 예약이 마감됐다.12월에 불꽃축제가 열리는 탓에 실내에서 불꽃축제를 즐기고 싶은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숙박권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광안리 인근 일부 호텔들은 중고거래 판매자들이 불꽃축제 재개에 대비해 미리 12월 중 토요일 객실을 대량 예약한 뒤 불꽃축제가 열리는 17일만 제외하고 전부 취소하고 있다며 피해를 주장했다.한 호텔 관계자는 "3일과 10일, 17일 모두 바다 전망 객실이 판매 완료됐었는데 모두 같은 예약자가 여러 객실을 예약한 뒤 불꽃축제 일정이 발표되자 3일과 10일 객실을 취소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다른 호텔 관계자도 "유독 17일 예약자명과 다른 사람이 투숙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가 많이 온다"며 "숙박권 거래가 의심되지만, 소비자와 분쟁 등으로 호텔 이미지만 나빠질까 생각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호텔 측은 판매자가 대부분 20만~30만원대에 호텔 숙박권을 예약해 둔 뒤 최대 5배 가까이 웃돈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숙박권 중고거래가 활발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예상된다.일부 호텔들은 예약자 본인이 아닐 경우 투숙을 제한하고 있어 숙박권 구매자가 실제 객실을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형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웃돈 거래 문제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행정기관의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최규환 동아대교학과 관광경영과 최규환 교수는 "성수기 요금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일부 호텔도 문제지만 웃돈을 붙인 중고 거래도 암표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