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이 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지숙 엔큐리티 이사, 신승업 에너넷 대표,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박수영 브레인컨설팅 대표. 인력공단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2022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 8년째 맞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인사관리에 활용해 성과를 낸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일선 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경진대회 기간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기업’ 분야와 ‘컨설턴트’ 분야로 나누어 사례를 공모했다.
52개 기업과 13인의 컨설턴트 사례가 접수됐다. 서면 및 발표심사를 통해 12개 기업(최우수 5개소, 우수 4개소, 장려 3개소)과 3인의 컨설턴트(우수 2인, 장려 1인)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에너넷은 가스관리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사업영역 확장으로 기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조직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2022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에 참여하게 됐다.
에너넷은 컨설팅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제도, 교육‧훈련과정, 평가제도를 마련하였고, 그 결과 직무 중심의 채용절차를 거쳐 19명의 신규직원을 선발할 수 있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인사제도 도입으로 내부직원 만족도가 2배 이상 증가(47점→91.6점)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에너넷 신승업 대표는 “올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업활용 컨설팅 참여로 시스템 경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영역을 승진‧배치 등으로 확대하여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어, 채용‧훈련 등 인사관리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진대회 수상기업들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 이사장은 또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들의 우수사례는 추후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일선 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를 활용‧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사 전후 대처·보고서 삭제 의혹…"증거인멸 우려"용산구청장·소방서장 구속영장 여부도 조만간 결정"인파 끼임 11시22분 해소"…소방 구조지연 집중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이 지난달 1일 출범 이후 한 달 만에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참사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이번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병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 "용산서, 현장 구호조치 제대로 안한 책임"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는 등 고의로 늑장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도 수사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만 직무유기 혐의 소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의도를 가지고 직무를 저버렸는지 명확히 확인한 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에도 송 전 실장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다.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서울청 주무 부서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참사)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게 돌렸다. 참사 인지 시점과 관련해서도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이 오후 11시께"라며 보고를 늦게 받아 구호조치가 늦었을 뿐이라는 해명했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수사한 결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참사 인지 시점도 오후 11시 이전으로 보고 있다. ◇ "'보고서 삭제' 정보라인 말 맞출 우려" 특수본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 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박 경무관과 김 전 과장 역시 특수본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같은 의혹에 연루된 두 사람이 모두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다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 소방·구청 책임자도 조만간 구속영장 특수본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출범 초기 입건한 다른 피의자들 신병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구청장과 최 서장 역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신청 쪽에 무게가 실린다. 특수본은 특히 최 서장 등 용산소방서 간부들의 구조 지연이 인명피해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최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참사 당일 오후 11시 22분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발생 시점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 15분에서 1시간 7분이 지난 뒤에야 사상자들을 사고 장소에서 모두 빼냈다는 얘기다. 특수본은 최 서장 등 용산소방서 지휘부가 적절한 현장 통제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가 더뎌졌고 이로 인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던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이후인 오후 10시 42분과 11시 1분에 119로 신고한 시민이 결국 사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망과 구조 지연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인파 끼임이 계속되면서 사망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며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렸다면 사상자도 줄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모군(17)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말이던 지난 7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의대 진학을 위해서다. 이군은 평가원이나 사설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국어, 영어, 수학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문제는 학교 내신 성적.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평균 2등급대를 기록했는데, 남은 2년 내신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도 수시로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다. 그는 “어차피 내신은 의대에 갈 정도가 안 되니 학교에서 수능과 무관한 과목을 배우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낭비라고 느꼈다”고 했다.입시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는 상위권 학생이 늘고 있다. 고교 1, 2학년 때 만족스러운 내신을 받지 못했다며 자퇴 후 정시에 사활을 거는 경우다. 조국 사태 이후 정부가 대입에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정시 비중을 급격히 늘린 영향이다.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50만8030명 중 검정고시 출신 등 기타 수험생은 1만5488명으로 3.1%를 차지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전체 수능 지원자는 해가 갈수록 줄고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은 오히려 전년 대비 1211명 증가했다.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을 합친 졸업생 비율은 31.1%로, 1997년 수능(33.6%)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검정고시 출신 수능 지원자는 2020학년도 수능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이후인 2019년 11월 정부가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게 기폭제가 됐다. 그 이전까지 2010년대 검정고시 출신은 꾸준히 1% 후반대를 유지했지만, 정부의 발표 직후인 2020학년도 수능에서 2.27%로 치솟았다.자퇴생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입시 제도 변화에 있다. 정부는 2019년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대입에서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늘려왔다.고등학교 생활 없이 수능만 잘 보면 대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은 26% 수준이었으나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37.9%로 급증했다. 2023학년도엔 40.5%까지 늘어났다.이런 대입제도 때문에 내신에서 미끄러진 수험생에겐 자퇴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내신의 45%가 1학년 때 결정되니 1학년 중간고사만 보고도 내신이 결판난다”며 “학교는 내신 높은 학생 위주로 수시를 관리하는 분위기라 끝까지 학교에 남아 노력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교육계에선 급격한 정시 확대로 입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괴리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는 지식 이외에도 공동체 생활을 통한 책임감과 공감, 배려를 배우는 곳인데, 수능은 이런 사회·정서적 역량은 배제하고 일부 수학능력만 평가하는 시험”이라며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정시 비중은 25~30%로 유지됐는데, 이를 급격히 늘리니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롯데홈쇼핑이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의 방송 중단 처분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송출 중단 적용 시점을 결정한다.2014년 드러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이 이번 처분의 발단이다.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숨겼다. 이런 허위 보고는 2016년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가 확정됐다.홈쇼핑업계는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이 연간 1000억원 안팎에 해당하는 매출 손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 송출 금지 판결이 내려진 오전 2~8시에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10%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 수치다.최한종/이미경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