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예결위 심의…TBS·시민단체 예산 놓고 국힘·민주 격돌
"오세훈 치적사업" vs "퍼주기 그만"…서울시의회 예산심사 전운
1일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 예산안 심사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TBS와 시민단체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벼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BS와 주민자치 예산 복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이날부터 보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인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 기조로 '안전체계 재정비, 약자와의 동행, 비정상과의 결별'을 내세웠다.

우선 이태원 참사와 8월 폭우 피해를 계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간과해왔던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등 서울의 안전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을 겨냥해 "과거 집행부가 외면했던 대심도 터널 등의 재난 대응시설 구축, 노후 시설물 개량·교체, 공공의료 확충에 과감히 투자해 최악의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사 언론을 일소하고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는 정치노조의 악습을 끊어내며, 시민에게 봉사하기보다 제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단체와의 결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복지 예산은 제자리인 데 반해 불필요한 홍보·전시 사업과 치적·공약사업에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며 "오세훈표 치적사업을 막아내고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 지원 예산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해 "무분별한 비판에 의한 전임 시장 성과 지우기"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되살리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올해보다 88억원가량 삭감된 TBS 출연금 역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필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년 수준의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액 삭감된 노동권익 관련 3개 사업(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전태일 기념관 운영)과 반지하 매입 사업 등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반면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5억원), 하천변 수변활력거점 조성(30억7천만원), 하천변 가족화장실 조성(10억2천500만원) 등은 '전시성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전액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와 서울런(182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예결위 심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16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가 길어지면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 있고, 정례회 기간을 넘기면 연말까지 회기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 수도 있다.

다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심의가 그리 길어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