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비용 급증' 구조 악용해 집회 개최 등 공사 방해 혐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건설지부 지회 간부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건설지부 지회장 A(43)씨와 지회 조직부장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과 울산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 기존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 개최, 집단 출근 거부 등을 동원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는 이미 지역민들이 고용돼 있었는데도 A씨 등은 '지역민 고용' 등을 명목으로 집회 신고한 후, 실제로는 소속 노조원 채용 관철을 위해 지속해서 집회를 열어 건설업체를 압박하고 공사를 방해했다. 특히 공사가 중단·지연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구조를 악용해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건설업체에 "연대투쟁(해당 공사현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사현장의 필수 공정업무까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하겠다"고 협박하고, 공사 중단을 우려한 건설업체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런 방법으로 얻어낸 일자리 중 수익성이 좋은 곳은 노조 간부나 그 측근들에게 분배하고, 그 외 공사현장은 일반 노조원들에게 임의로 분배하는 '깜깜이' 방식으로 이권을 독점한 것으로도 검찰은 보고 있다. 울산지검은 "피고인들은 이미 채용
(성남=연합뉴스) 성남시는 청년 희망인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시청, 시 출연·출자기관, 민간 위탁기관 등에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일하며 공공부문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주 5일, 하루 4·6·8시간 근무하며 주휴·연차 수당도 지급해 하루 4시간 근무하면 월 142만원을, 8시간 근무 시 월 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1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소상공인 130억원 특례보증 지원 (성남=연합뉴스) 성남시는 올해 130억원의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130억원까지 시중 은행의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해 보증을 한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천만원이다. 시는 2년 동안 융자금의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도 대신 내준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031-709-7733)에 관련 서류를 내면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압박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화된 행정제재 등의 조처를 하고 법률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법무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집단행위자의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만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과 협조해 행정 제재를 비롯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업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마비, 건설노조의 노조 전임비·월례비 갈취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폐해가 줄 잇자 강력한 대응책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5일 정부가 노조와 시민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2342억원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도 같은 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떼법 문화’에 대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다.법무부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에도 나선다. 기업이 배당방식을 먼저 결의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기업이 물적분할할 때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상반기)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상반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