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성년후견인 둘러싼 집안싸움…대법서 최종 판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동생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최호식 수석부장판사)가 지난달 4일 원심과 같이 백씨를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성년후견은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백씨는 2020년 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윤씨 동생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6) 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반대해왔다.
동생 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1·2심에서 모두 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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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도 안됐는데…"정력에 좋다고" 34억어치 밀수입했다가 '감방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6명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이 밀수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식품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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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에서 '불멍'이 웬 말…화재로 입주민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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