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무죄에 당시 수사팀장 "부당 기소 사과해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 장관 겨냥해 비판

대법원이 30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독직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당시 한 장관을 수사했던 수사팀장이 한 장관과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담당한 이정현(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신체 접촉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피의자였던 한 장관은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 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정 위원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승진·영전했다"며 "한 장관의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 위원이 1심에서 독직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한 이 연구위원 등을 비판하면서 쓴 '권력의 폭력', '없는 죄' 등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