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특보가 내려진 3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추위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역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지는 않을까 종종걸음으로 출근길을 서두르는 모습이었다.더군다나 이곳에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까지 벌어졌다. 약 1년째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이지만 이날 강추위에 지하철 파업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은 직장이나 학교에 늦을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위대 앞을 지나쳤다.이날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을 진행하며 삭발까지 감행했지만 대다수 시민은 눈길을 주지 않고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걸어가거나, 이를 피해 빙 돌아가는 등 무관심한 모습이 이어졌다.삼각지에서 충무로로 출근한다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원래의 명분과 목적은 잊히고 시민들 공감을 얻지 못한 '시위를 위한 시위'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20대 직장인 강모 씨도 "매일 지하철로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전장연이 시위하는지 검색해야 한다. 오랫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빨리 시위가 중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시위에 무관심한 반면 출근길 지하철 지연 소식에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 가야 한다는 한 직장인은 "지하철 1호선 상황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날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파업을 걱정하는 글들이 쏟아졌다.고려대 익명커뮤니티 고파스에는 1·4호선을 탄다는 한 학생이 지하철 파업으로 제 시간에 등교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학교 근처에 1~2주 정도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이날 서울 전역에 올 겨울 들어 첫 한파 특보가 내려진 데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까지 겹쳐 시민들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한 직장인은 "급행은 다니긴 하는 건지… 날씨도 추운데 걱정이다. 1호선 4~5분 정도 차이나는 건 이제 일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시민은 "오늘 지하철 파업이니 버스를 타는 게 낫겠다. 왜 하필 출근 시간에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나섰다. 총파업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시는 대체인력을 확보해 출근시간대에 집중 투입하고 시내버스 배차간격도 줄인다는 방침. 하지만 낮 시간대 전동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2% 수준, 퇴근 시간대에는 8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고 반발했다.국회 과방위 소속인 권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며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 선임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적었다.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일 뿐"이라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 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언론노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 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 거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겪어본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과 화물연대 파업은 별개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며 "방송 공영화니, 근로조건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앞서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부 조항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던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뒤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 운영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21인의 운영위원 추천권은 국회, 시청자위원회, 언론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갖게 되는데, 그간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거나 이들과 가까운 방송단체가 대다수라 결국 친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의도"라고 반대해왔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를 추천하면서,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반헌법적 반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으로 인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勞營) 방송이 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전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이 파업할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자치구, 경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에 맞게 비상 대책을 실시한다.시는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중심으로 평소 인력 대비 83% 수준인 1만3천여 명을 확보했으며 시 직원 183명도 역사 지원 근무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이들 인력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하철 혼잡도가 높지 않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낮춘다.파업이 8일 이상 지속돼도 출퇴근 시간은 평시 수준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투입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비혼잡 시간대 운행률은 평시의 67.1~80.1%로 낮출 예정이다.이와 함께 대체 수송력도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행하기로 했다. 자치구별 통근버스 운행도 독려한다.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사 간 한 발씩 양보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