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단가 10년째 목표 밑돌아…내년에도 28만원"

정의당 "이주호 장관, MB정부서 30만원 약속…조속히 이행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여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약속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했더니 누리과정(만 3∼5세)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유치원 1조6천920억원, 어린이집 1조7천780억원 등 3조4천700억원이었다.

지원단가는 월 28만원이다.

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하면 자녀 1명당 공립유치원은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5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 지원단가가 11년 전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당시 17만7천원이었던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현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2016년 가면 최대한 (학부모)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단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만원으로 동결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3년 연속 2만원씩 올라 28만원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공약했다.

국정과제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11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에도 지원단가 인상이 없는 아쉬운 예산안을 내놨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거 이주호 장관의 약속을 현재 이주호 장관이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