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재정추계 시산결과 일문일답…"미래세대 부담 키우는 요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제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 인구 변화 등을 고려했던 예측했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전 추계보다 시점이 2년 당겨진 것은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라며 소진 시점이 당겨지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해석했다. 다음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관련한 복지부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이유와 평가는 ▲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경제적 변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출산율 하락, 노령인구 증가 등 인구 영향에서 차이가 컸다. 이러한 인구 변화가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 같다.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예측했던 수준이다. ▲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는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고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등 납부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 ▲ (전) 국민연금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득을 갖도록 국가가 전체적으로 강제 시행하는 제도로,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운용한다. 제도 운
치솟는 난방비에 한파까지 덮쳐…"허리띠 졸라매기도 한계" "난방비는 오르고 날씨는 더 추워지고, 아이들도 방학 중이라 부담이 크죠." 낮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7일 광주 남구 한 아동양육시설 사무실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직원들은 옷을 껴입고 발에 핫팩까지 붙이며 추위를 버텼다. 폭등한 가스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이달 시설로 청구된 도시가스 사용료는 270만원이다. 아이들 수가 줄어 지난겨울보다 보일러를 튼 방도 2곳 줄었지만, 가스비는 작년 최고 금액인 240만원보다도 더 나왔다. 난방비 부담이 가중돼 아이들 방에 전기 난방기를 들여볼까도 고민했지만, 화재 등 안전 문제가 우려로 접었다. 대신 환기를 최소화하고 낮 온도는 적정 온도(18∼20도) 범위에서 최대한 낮춰 난방기를 돌리고 있다. 사무실이 있는 공간 난방도 최소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으로 후원금까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게 시설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이들 1인당 지원하는 지원비 외에 후원금이 없으면 운영하기 힘들다"며 "아이들 방학에 날씨도 더 추워져 1월 사용료는 얼마나 나올지 두렵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장애인 보호 시설도 지난겨울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가스비를 보며 근심이 커졌다. 방 3개짜리 아파트 두 채에서 장애인들의 사회 재활을 돕는 이 시설에서는 이달 가스비로 50만원이 청구됐다. 작년 이맘때(3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구에서 냉난방비로 1년에 55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치솟는 난방비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반 운영비에서 난방비까
전남 순천시는 27일 저소득 독거노인 2천853명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20만원씩 총 5억7천9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715개 한파 쉼터에서 임시 거주하도록 했다. 노관규 시장은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어르신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결빙으로 인한 낙상이나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