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코로나19가 인권에 영향 미쳐"

인권위 실태조사…43% "소상공인 영업제한, 재산권침해"

우리 국민의 절반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천43가구(가구원 1만6천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3.5％·복수 응답)가 꼽혔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개인적인 어려움 역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37.6％로 가장 많았다.

올해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였다.

전년보다 좋아졌다는 답변은 31.2％, 나빠졌다는 답변은 9.3％에 그쳤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

상황별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34.8％,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 생활 때 30.4％, 직장 생활 때 21.4％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응답자의 73.1％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통계분석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