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늘린다…통합학급 특수교사도 확대(종합)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 부서 운영…교육부 특수교육 5개년 계획 발표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을 위해 정부가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이상 확충한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심의했다.

정부는 특수학교·학급을 다양화해 학생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천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1천837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통합 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가 특수교육 기관 확충에 나서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 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해 올해 기준 10만3천695명에 달하고, 그중 영유아는 1만9천906명으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되면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올해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13.3%로, 초등학교(77.1%), 중학교(61.9%), 고등학교(47.4%)보다 낮다.

아울러 장애 위험이 발견된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특수교육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 내 특수교육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 내 장애 학생 지원 전담 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중장기 특수교육 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 교사 배치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특수교사 배치는 특수학교·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통합학급을 위해서도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정비해 인원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직 교원의 연수,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교과목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특수교사가 협력해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정다운학교'도 내년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까지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장애 이해 체험존이나 장애 인식 개선 동아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 학생의 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교육 선도 특수학교'도 내년 5곳을 시작으로 2027년 34곳을 지정한다.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에는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가상 체험 교육·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고등·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장애 학생 고등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장애 학생 지원 관련 교직원 연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 학생의 체계적 교육을 지원하는 '장애 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내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까지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나 지원부서를 설치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53곳으로 예정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도 2027년 100곳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장애 학습자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년 3천 명에게 이용권(바우처)도 지원한다.

이번 계획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특수교사 증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중장기 수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면피성 계획이 아니라 당장 몇 명을 증원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