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는 총파업 닷새만에 교섭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렬됐다. 다만 30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오늘 교섭에 참여했다"며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섭은 1시간 반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이번 주 수요일 세종시에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렬은 이미 예고됐던 상황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영구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한 화물연대와 일몰제 3년 연장을 제시한 정부 사이에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전북도교육청은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합격률을 지원하기 위해 3차례 면접 특강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과 30일, 12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9급 국가직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들 대상으로 면접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면접 과제 작성, 모의 면접, 맞춤형 피드백과 함께 공무원에 필요한 기초·전문지식, 의사 표현 방법, 기초 직무능력 평가 준비 방법 등으로 꾸민다. 이강 미래인재과장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맞춤형 면접 특강을 제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16명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한 권리…노동자 탄압 시도 중단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경고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부의 논리대로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영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도로 위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해법"이라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오후 첫 대면 교섭을 벌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