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철우 지사가 1일 구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미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주도 인재 양성체계, 국가산업단지 등 입지 확보를 강점으로 내세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 도는 이날 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SK실트론의 대규모 투자협약식이 오는 27일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은 구미 SK실트론 본사에서 실리콘반도체 웨이퍼 제조설비 증설을 내용으로 하는 1조2천36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구미에는 SK실트론을 비롯해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월덱스, 원익큐엔씨, 쿠어스텍코리아, KEC, 코마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있다. 도는 이러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시하면 공장 준공단계에 맞춤 인력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인력양성, 규제 완화, 정주 여건 확보 등 3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하는 '굿 스타트팀'을 만들 예정이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특례와 입지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 각종 세액공제, 공장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지원이 보장된다. 이철우 지사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전력을 다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해 K-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구미에 유인플랫폼과 로봇 등 무인플랫폼 체계 기반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지정, 포항에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국가산업단지(울진·경주·안
"특조위 조사 권리, '직권남용'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9명…유족들 "비상식적 법논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현 전 정무수석과 현 전 정책수석, 안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이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방안을
강원 원주시와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이 일하지 않는 갑질 직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9개 안건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논의는 지난달 31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가진 노사발전협의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9개 안건은 갑질 직원 대책 마련을 비롯해 전문 직렬 하위직의 다양한 시정 경험 기회 부여, 시청 당직실 전담 인력 운영, 직원 통근버스 운영 재개,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등이다. 또 시청 내 간식 자판기 설치,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연 1회 전 직원 대상 특식 운영 등도 논의됐다. 특히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하는 직원 관련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측은 크게 공감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에 합의를 이룬 만큼 조직 문화에 변화를 기대한다. 전문 직렬 하위직의 다양한 시정 경험 기회 부여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업무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일 "노조가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직원 복지에 관한 의견을 전달해 준 만큼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단체 교섭을 보완하는 차원의 만남이 빠르게 이뤄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제기된 안건 중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추후라도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