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위직, 지하철서 女 신체 '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A(5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서울 지하철 7호선 한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은 범행 장면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대기 발령 조치됐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복지부는 지난 17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A 씨는 코로나 확산 초기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업무를 맡고 최근엔 차관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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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공유 PM(개인형 이동수단) 업체 총 11개 사와 데이터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로 통합하고 개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 기구로,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등 동력 이용 개인용 이동 장치를 말한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치 정보, 임대 및 충전 상태 등 공유 PM의 실시간 데이터가 연계되면 이용자는 업체별로 분산돼있던 정보를 하나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보급되고 있지만, 주로 개별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 기존 대중 교통과 연계된 서비스는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길찾기 앱을 이용할 경우 버스, 지하철, 도보 중심으로만 정보가 제공되고, 전동 킥보드 등 라스트 마일(목적지에 당도하기까지의 마지막 거리) 모빌리티와 연계되지 못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의 공유PM 데이터가 통합될 경우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 등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아울러 기존에는 주변에 있는 공유 PM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업체별 앱을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앱을 통해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연내 세종시 내 시범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서는 세종시에 운영 중인 총 4개(스윙·알파카·지쿠터·씽씽)의 공유 PM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내 플랫폼 앱(티머니)을 통해 통합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데이터 연계‧통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중교통정보와 민간 개인형이동수단의 결합을 통해 국민의 이동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의 실시간 교통 데이터의 연계‧통합‧개방 확대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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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2차관, 2차관에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2차관에는 박민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출범 6개월 여만에 복지부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연금개혁·헬스케어 산업 육성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여권 고위관계자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2차관이 복지부 1차관으로, 박 비서관이 1차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의 정통 관료로 복지부 성과관리팀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기획총괄팀장, 인사과장, 보육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5월 복지부 2차관으로 임명된 후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 대책을 총괄했다.박 비서관 역시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박 비서관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한 만큼 대통령의 보건복지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박 비서관은 약자복지 등 윤 대통령의 복지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사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 후임으로는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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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폭행사건 계기로...' 열차 내 폭행, 최대 3년형 처벌
지난 8월 KTX에서 어린아이가 떠든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폭언·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마련했다.19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KTX·지하철 등 열창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또 철도 승무원에게 보디캠을 지급하고, 철도 경찰에게는 고무탄총을 지급해 열차 내 폭행 사건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내 폭행 관련법과 비교해 열차 내 폭행은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철도안전법상 따로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항을 적용해왔다.국토부는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승무원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추가하기로 했다.지금은 철도차량 장치 조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음주·약물복용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만 법상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포함돼 있다.폭행이 금지 행위에 추가되면 승무원이 직접 제지하고,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문제 승객을 내보내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다.철도안전법 개정안 제출과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강화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국토부는 또 승객들이 문제 행위를 철도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승차권 앱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코레일 앱 승차권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버튼을 누르면 '철도범죄신고' 앱으로 연결된다.코레일은 지난달 말 앱 개선을 마쳤고, SR은 이달 말부터 앱을 바꿀 예정이다.앞으로 철도 승무원은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보디캠을 착용하게 된다.철도경찰에는 흉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무탄총을 지급한다. 현재 철도경찰은 테이저건이나 가스 분사기를 차고 있으나, 혼잡한 역사나 객사 안에서 사용하기엔 효과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철도경찰 인력을 늘려 열차 승무율은 현재 7%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KTX 같은 고속열차와 전동차는 올해 안에, 일반 열차는 2023년까지 객차 내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지난달 기준 열차 내 CCTV 설치율은 35%에 머물러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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