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증 인체조직 헐값에 팔다니" 공공조직은행 부실운영 도마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기관 국감…적십자사도 고위직 근태 의혹 제기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근무와 채용 관련한 논란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인체 조직 이식재를 공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공공조직은행이 직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기증한 인체 조직을 민간에 할인 판매하고 직원 근태 관리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전 본부장은 2020년 11월 B 바이오 업체에 '할인 단가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B 업체는 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인체조직 이식재를 정가보다 약 40% 할인된 2억3천만원 상당에 사들였다.

강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이 이처럼 이례적인 할인을 하고 빠른 거래를 진행한 이유는 기관의 예산이 부족해 직원들에게 지급할 월급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강청희 현 은행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진행된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별정직이었던 A 전 본부장은 감사 시점에 이미 퇴직한 상태라 별도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부 개선 지침을 마련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강 은행장은 이날 '국민이 기증한 시신을 직원 급여 마련을 위해 비정상적 절차로 민간에 덤핑 처분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 할 일'이라는 강 의원의 질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관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증 인체조직 1만6천137건 중 약 17%가 관리 미비 등 사유로 폐기됐다고 지적하면서 "본업에 이처럼 소홀하면서 직원 보수 산정 기준을 어겨가며 급여를 챙기고, 유연근무 직원 등록도 안 되는 등 근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은행장은 재차 "근태 관리가 소홀히 됐다"며 "제가 취임 후 이식재 할인 판매나 관리 부실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과 제도를 정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부적정했던 부분에 대해 앞으로 더욱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강 은행장은 "이식재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율을 낮추는 데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조직은행의 잘못에 의한 이식재 손실로 폐기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도 근태와 채용과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적십자사 사무총장과 감사실장, 혈액관리본부장 등 고위직들의 근무 태만이 심각한데 조치가 되지 않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특히 혈액관리본부장은 2019년 6월 채용된 이후 근무 특혜에 더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올해 6월 말 다시 2년 등 재계약 연장이 됐다"며 "근무와 재계약 모두 특혜로 보이는데 적십자사 회장과 서울대 의대 선후배인 특별한 관계 때문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정확한 근무를 위해 근태를 잘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고위직들이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신 회장은 계약이 연장된 본부장과 동문은 맞지만 "저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특별히 채용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은 현직 혈액수혈연구원장 채용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고 의원의 주장에 "그 자리에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여러 사람을 모시려 굉장히 노력해 왔다"며 "특정인을 내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원격의료가 도입된 해외 사례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 기업 성장세 등을 언급한 뒤 "문재인정부에서 원격 의료를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는 부담이 되는 의료 영리화라고 보고 의료를 대면 의료 행위로 한정해 우리 기업의 성장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이러한 최 의원의 지적에 김영옥 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는 "원격 의료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진흥원 측에서 답하기는 어렵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구 인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 필수 의료 과목은 인기가 없어 전문의 평균 연령이 높아져 가고 인력 부족 상황 속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사고 과실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은 "의료사고 분담금에 대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과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