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늦게 줘 대학생이 받은 대출 5년간 4만8천건"

도종환 "이자는 학생 몫…불필요한 학자금 대출 없게 개선해야"

국가장학금 지급이 늦어져 대학생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이 5년 동안 5만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및 상환 현황'을 보면, 2017∼2021년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인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례는 총 4만8천833건이었다.

대출 규모는 893억원에 달했다.

특히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의 몫이었다.

장학재단이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장학 대상을 선정한 뒤 대학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학생이 서류 제출을 마치지 못했거나 대학의 심사가 지연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대학교의 심사 지연의 경우 학생 잘못이 아닌 학교 행정절차로 인한 것임에도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종환 의원은 "불필요한 이유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