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쌍방울 의혹 관련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
수원지검 형사6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민간단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 부지사 취임 전까지 이 단체의 이사장을 맡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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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외화송금' 전 은행지점장 등 2명 추가 기소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은행 지점장 등 두 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물만 9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일당이 불법 해외송금을 통해 빼돌린 금액만 9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유령회사를 세운 뒤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가상자산 매매대금 4391억원을 정상적인 수입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해당 유령회사 대표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불법 외화송금 일당과 공모해 이들의 가상자산 매매대금 4957억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우리은행 전 지점장 B씨도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불법 송금거래를 은행 ‘의심거래 경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죄 일당에게 가상자산 규제 회피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현금 24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이번 불법 외화송금 사건과 관련해 총 2개 조직의 일당 9명(1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해외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범죄 일당이 보유한 외제차 3대(약 3억원)와 콘도 분양권(약 2억600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약 5억원) 등을 추징보전하면서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A씨 조직)과 중국(B씨가 가담한 조직)에 있는 공범들이 차명계정 전자지갑을 통해 옮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이 매각대금을 차명계좌로 세탁한 뒤 미리 세워둔 유령회사 계좌로 이체했다. 그 다음엔 은행에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꾸며 매매대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두 조직이 이 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금액만 총 9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수사팀은 똑같은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자 이 효과를 누리려는 일본·중국 범죄 세력이 국내 조직과 손을 잡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구조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국내와 해외 가상자산 가격 차가 클 때 집중적으로 투매에 나서 수익 실현을 반복했다”며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앞으로 이들 범죄 일당의 추가 불법송금 여부와 다른 공범의 존재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B씨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우리은행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말엔 이상 외환거래를 담당했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지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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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8648명…어제보다 6000여명↓
6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대비 6000여 명 감소한 수치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64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2491만1497명이다. 전날 대비 6091명, 전주 같은 요일 대비 2213명 줄어들었다.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 감염은 2만8566명, 해외 유입은 82명이다.위중증 환자 수는 325명, 사망자는 29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2만8573명으로 치명률은 0.11%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2만8648명…어제보다 6000여명↓](https://img.hankyung.com/photo/202210/ZA.314274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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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감사원 업무 관여, 법에 안맞고 시간 여유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로 불거진 '감사원의 독립성 위반'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회견에서 "유 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같은 자리에서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5일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대응을 보고한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자 야당은 “감사원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드러난 것”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이라며 "기사로 보기에는 하나의 정부 구성이기 때문에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넷플릭스, 가입자 순증 꺾였다…악재 쏟아진 기술주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19072033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