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 "北미사일 최선 대응은 동북아 억지력 강화"

"민주주의동맹에 대항하는 새 축 형성…중러, 北도발 반길 것"

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억지력 강화를 촉구했다.

WSJ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들'이라는 제목의 논설위원실 명의 사설을 통해 "외교의 틈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대응은 동북아시아에서 재래식 군사적 억지력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이 (핵)폭탄을 갖게 놔둔 것이 원죄"라면서 "지금 최선의 대응은 억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의 재래식·핵 억지에 대한 신뢰가 예전만 못해졌다면서 동북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철통같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허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믿을만한 병력 배치와 북한이 선제타격을 가할 경우 어떤 대응이 있을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인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선 "쿠바가 플로리다 상공으로 미사일을 쐈다고 생각해보라"고 비유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자리를 지키는 한 "형식적인 비핵화 이상의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또는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더라도 이들 국가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사례를 들어 "김 위원장은 서방 국가들에 겁을 주고 대화로 복귀시켜 그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를 원할 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과거 여러 번 이러한 '뇌물의 길'을 시도했으나 북한은 핵 위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관심을 받을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포스트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반길 것으로 추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