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미사일 논의' 안보리서 대북제재 완화 제안

"北 미사일, 개별행동 아니라 한미 등의 군사훈련과 관련"

중국은 북한의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 등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에서 한미 등의 최근 연합 훈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주 유엔 중국 대표부에 따르면 대표부의 겅솽 부대사는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발사 활동은 고립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이 지역에서 이뤄진 일련의 군사훈련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겅 부대사는 "최근 미국 등이 한반도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빈번하게 실시하면서 (호주, 영국 등) 관련국들과 핵잠수함 협력을 전개하고, 전략 자산을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언행은 모두 갈등을 고조시키고 긴장을 조성하며 대결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러가 안보리에서 공동 제안한 대북 결의안의 출발점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회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초안(중·러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은 아직 테이블 위에 있으니 각 측이 적극 고려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겅 부대사가 거론한 중·러의 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은 안보리의 기존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가역(可逆·돌이킬 수 있는) 조항을 최대한 빨리 가동해 인도주의, 민생 영역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2017년 말 이후 한동안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해준 뒤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제재를 복원하자는 취지였으나 북한이 지난 3월 4년여 만에 ICBM 시험발사를 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했다.

겅 부대사는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북 갈등"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2018년 이래 한차례 중대한 긍정적 전환이 있었지만, 미국이 북한의 긍정적인 조치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 측이 행동을 통해 성의를 보여주고,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제대로 해결해서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겅 부대사는 또 일국의 안보 강화가 타국의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안보 불가분' 원칙과 그에 근거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궤병진(雙軌竝進·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 동시 추진)과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겅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일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은 상황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