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법연감…"집합금지로 음주행사 줄고 단속·적발 제한"
'코로나 여파' 작년 1심 형사재판 13% 감소…재판 기간은 늘어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한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형사사건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주요 죄명별 1심 형사공판 접수 건수는 22만6천328건으로 2020년(26만154건)에 비해 13% 감소했다.

주요 죄명별로도 재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횡령·배임(3천293건)이 한해 사이 32.4%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공무집행방해(6천743건)는 19.1%, 상해·폭행(1만9천258건)은 17.0%, 절도·강도(1만562건)는 16.8%, 강간·추행(6천274건)은 5.6%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1천204건의 1심 재판이 시작된 도박죄만 거의 유일하게 25.9% 증가했다.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죄도 마찬가지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은 지난해 8천590건으로 12.0% 줄었고, 도로교통법 위반(3만8천553건)은 8.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만579건)은 10.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천912건)은 15.7%씩 감소했다.

1심 재판 감소는 사건의 발생과 검·경의 수사, 검찰의 기소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하다.

2020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줄어 형사사건 신고 자체가 줄었고, 음주단속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범죄 적발도 감소했으리라는 것이다.

결국 적발된 사건 감소가 수사·기소·재판의 감소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코로나 여파' 작년 1심 형사재판 13% 감소…재판 기간은 늘어
전국 법원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1심 합의부(판사 3명) 재판은 구속 사건의 경우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17.0일 소요돼 2020년(구속 131.3일·불구속 194.2일)에 비해 다소 길어졌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 구속 사건도 128.7일로 2020년(124.0일)에 비해 결론 도출까지 소요 시간이 늘었다.

형사사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년 기준으로 1심 합의부에서 평균 181.4일이 소요됐고 1심 단독에선 162.3일이 걸려 2020년(1심 합의부 156.0일·1심 단독 146.4일)보다 늘었다.

2심에서의 확정 판결까지는 평균 426∼428일,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엔 433∼479일이 소요됐다.

이 역시 2심 395∼413일, 3심 408∼441일이 걸린 2020년에 비해 길어진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