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주미타이베이대표처장→대사급 격상'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 대만 주권을 이전보다 훨씬 강화한 '대만 정책법'이 발의됐다고 자유시보 등이 3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8일 마이클 매콜 의원 등 미 하원의원 36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미국 주재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의 명칭을 '타이완경제문화대표처'로, 이 기관의 장(長)을 처장이 아닌 '대사급'으로 격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이 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타이베이(臺北)는 타이완(臺灣·대만)의 수도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미중 수교 후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미 하원의 이번 법안은 대만 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도 대만 정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상원 외교위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 명칭에 대만 사용을 검토했으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채택하지 않았다.

처장의 대사급 변경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만 외교부는 강력한 입법으로 대만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준 미 하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11월 중간 선거 이후 내년 1월 회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상원과 하원의 대만 정책법은 회기 만료 전에 합의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달 2∼3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 삼아 중국군이 사실상 침공을 염두에 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강행한 데 이어 대만해협에서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반발하는 기류가 거세다.

중국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포함한 미국의 공세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