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5천500억원

박재호 의원 "세입자 피해 급증…전세사기 대책 마련해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면서 올해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올해 1월∼7월 대위변제 전세보증금은 모두 5천549억원에 이른다.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천510억원과 1천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312억원이었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면서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올해 1월∼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천676억원) 전체의 72%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이들 보증기관 3곳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원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피해보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