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표 기본소득, 무책임의 극치…철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세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이라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투성이지만 그중에서도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 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나 2천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면서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천조원이 됐는데 구체적 비용 추계 없이 정책을 내놓는 건 '국민 기만 복지 프로젝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