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설될 지방시대위,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해야"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설치 장소는 세종시로 결정됐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 설치인데, 이번 입법예고(안)를 보면 지난 시기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 소멸과 공동체 균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 절박한 국가 과제인 만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적, 총괄적 전략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대표는 "대통령 자문기구에 불과한 기구로는 단 한 부처도 지휘·관할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예고(안)를 전면 수정해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집행기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