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입국 1일차 PCR 검사 중단 여부 조속히 협의하겠다"

건보공단 횡령 사건에 "매우 충격적인 사안…계좌동결 등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입국 1일차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와 관련, "검사 중단 여부를 조속하게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도 입국 1일차 PCR검사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지 않나'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에 대해서도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애 입국 관련 방역 조치로는 입국 1일차 PCR 검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나 실제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 후보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계좌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는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본다"며 "(전장연의)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제는 표현 방법을 조금 바꿔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