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D-7' 국감 대응 모드 돌입…"文 5년 적폐 선명 정리할 계기"(종합)

주호영 "민생 정책 발굴·정부에 요구…정부 잘못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지 않을 것"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식…"대한민국 살길은 규제개혁"

국민의힘은 내달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27일 민생·소통 등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가 정부 여당이 됐지만, 정부가 잘하는지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살피는 국감이 되겠다"며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거나 눈감아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잘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점이나 정책 제안 등을 받아서 저희가 대신해서 국감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 종합상황실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맡아 각 상임위 간사 등과 소통하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열린 국감 사전 점검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의 국감 준비 상황에 대한 비공개 보고가 진행됐다.

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를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또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식을 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초선의 홍석준 의원이, 부위원장은 길홍근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각각 맡는다.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으로 한국규제학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곽노성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대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홍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재정 방만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부채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 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등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살길"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민생,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기술 우위 선점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 기업인 간담회·현장 방문 등 규제 개혁 관련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분야의 규제에 얽혀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초선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을 비서실장으로 이날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