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대응 경찰·지자체와 협력 논의

'깡통전세' 위험 큰 서울 서부지역 관할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27일 관내 5개 경찰·자치구와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엔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관내 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 팀장, 5개 구청 주택과·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이 참석해 범죄예방과 대응 방안, 기관 간 긴밀한 수사공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위해 형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이달 중순부터 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해 검찰과 지자체간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세사기 관련 첩보가 입수되면 지자체에서 그 내역을 입력·관리하고, 검찰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8월 서울남부지검 관할 지역인 강서구와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 80%를 넘고,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하는 등 '깡통전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