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 신간 '세법산책' 출간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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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 수사 확대에 대응하는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로펌들은 조세범죄 수사 대응을 돕는 전문팀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늘리는 등 기존 조세팀을 새단장했다. 검찰은 조세범죄를 포함한 국가 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재정 비리 합동수사단’을 북부지검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합수단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미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김앤장도 전문팀 출범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이달 확대 출범시켰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대구지검 검사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노승권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맡았던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를 비롯해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수사대응팀에서 일한다는 설명이다.김앤장법률사무소도 조세형사팀을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이달 확대 개편했다.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김주현 변호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쳐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앤장은 기존 조세형사팀과 관세·외국환거래·디지털포렌식팀 등을 통합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조세·관세·외국환 전문 변호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및 세무·회계 분석 전담 회계사 등 약 60명으로 전문팀을 구성했다.이처럼 로펌들이 꾸린 전문팀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한 조세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다.합수단이 신설되면 수사당국과 조세당국의 협업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각 영역 전문가들을 전문팀에 끌어모은 배경이 됐다. 전영준 율촌 변호사는 “대응센터의 조세 전문가는 수사 이전 관세관청이 세무조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세종, 광장, 화우, 지평 등 대부분의 대형 로펌이 전문팀을 신설했다. 설립 초기부터 조세 분야에 집중해온 율촌이 지난달 3일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시키면서 신호탄을 쐈다. 세종이 최근 발족한 조세형사수사대응센터는 조세 전문 백제흠 대표변호사와 지난달 1일 법무법인에 합류한 검찰 출신 이정환 변호사가 공동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다. 국제 조세 자문도 진행대형 로펌들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세금 문제 대응도 자문하고 있다.광장은 지난 20일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관해 설명하는 이번 세미나에 150명의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광장은 이번 웨비나를 미국 대형 세무법인 앤더슨과 함께 열었다. 광장 관계자는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세법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앤더슨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앤장은 지난달 ‘신(新)국제조세연구소’를 출범시켰다.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등 조세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새로운 국제 조세질서 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해주는 역할을 맡았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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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원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담합·사익편취 공정거래 수사 강화될 것"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 사건이 앞으로 더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특히 공정거래 사건은 시장 경제질서 확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외에 다른 일선 청에도 공정거래 전담수사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공정거래 전문가다. 검찰에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사범 수사실무’ 책자를 집필했으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로도 선정된 인물이다. 삼성웰스토리(일감 몰아주기)와 한화솔루션(일감 몰아주기), 대웅제약(경쟁사 판매방해), 하림·마니커 등 육계 업체(담합) 등을 수사했다. 지난달 바른 형사그룹에 합류해 공정거래 사건 수사대응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협력 관계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기업의 공정거래 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등을 변경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해놓고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붙어 있다.고 변호사는 “현 정부에선 공정위와 검찰이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 등을 확대해 협업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일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대응하는 데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와 검찰이 앞으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은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하도급법 위반을 꼽았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 가장 좋은 대처 방안은 “미리 준법경영 체계를 다져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 사건은 해당 기업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약해진 채 수년간 관행화된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내부 규정만 만들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체 단속하는 식으로 준법경영을 실천해야 단속이나 수사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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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유 알고 있었다면 회의록으로 해고 통지도 유효"
직원을 해고하면서 인사 처분 사유를 요약한 회의록을 전달했더라도 적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홍성욱 최봉희 위광하)는 지난달 31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 A사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경리 직원의 지적에도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A사는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됐으며, 향후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B씨를 해고했다. 이후 A사는 B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뒤 해당 회의록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B씨는 “사측이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결국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B씨는 서면 사본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서면에 해고사유가 된 B씨의 업무상 잘못이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됐고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서면의 사본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의 업무행위가 A사의 이행각서를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단이다. 앞서 1, 2심은 회의록에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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