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장급>▷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국토교통부◎승진<국장급>▷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박연진◎전보<과장급>▷녹색도시과장 박정호▷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김희천
◈해양수산부◎승진<국장급>▷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어촌양식정책관 권순욱▷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광용◎전보<과장급>▷어촌어항재생과장 고송주▷코로나19 긴급대응반장 김병구▷감사담당관 정규삼▷운영지원과장 류종영▷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경▷수산정책과장 황준성▷양식산업과장 강미숙▷어촌어항과장 김원중▷항만운영과장 최종욱▷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임영훈▷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장 장진수▷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 송장현▷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장 우봉출
◈보건복지부◎전보<국장급>▷첨단의료지원관 은성호
◈여성가족부◎승진<국장급>▷정책기획관 김가로
◈관세청◎승진 및 전보<고위공무원 나급>▷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김정◎전보<과장급>▷관세평가분류원장 윤선덕
◈방위사업청<실장급>▷차장 강환석
◈매일경제신문◎승진<상무>▷매경닷컴 겸 엠블록 대표 김정욱<이사대우>▷논설실장 겸 세지포 총괄 임원 김명수▷광고담당 임원 김한종<국장>▷편집국장 이진우<국장대우>▷매경비즈 겸 여플 대표 장종회<부국장대우>▷독자국장 직무대리 윤상환▷전산국장 직무대리 정일영▷선임기자 이병문▷전문기자 정혁훈▷엠플러스센터장 겸 국제경제전문기자 노영우<부장>▷논설실 논설위원 김인수▷금융부장 송성훈▷증권부장 황형규▷벤처과학부장 남기현▷기획실 기획부장 황순우▷편집부장 이상헌◎전보<국장>▷KDX 대표 장용수<국장대우>▷광고국장 직무대리 구홍현<부국장>▷매경출판 대표 최경선<부국장대우>▷매일경제TV 겸 매경헬스 대표 김경도▷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김대영▷유통부장 김선걸<부장>▷논설실 논설위원 이은아▷경제부장 채수환▷디지털뉴스부장 황인혁▷KDX 총괄 겸 CTO 정재원<부장대우>▷디지털테크부장 직무대리 장용승▷국제부장 직무대리 이향휘▷부동산부장 직무대리 서찬동▷사회부장 직무대리 이호승▷콘텐츠기획부장 직무대리 김기철
◈매일방송(MBN)▷대표이사 전무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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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소멸 막겠다"…해수부, 3조원 투자해 일자리 3만6000개 만든다
해양수산부가 향후 5년 간 어촌 300곳에 3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수산물 ‘생산’ 기능에만 치우친 어촌에 현대화된 ‘가공’시설을 구축해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호텔·마리나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000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어업 인구는 2000년 25만1000명에서 2020년 9만7000명으로 61.4% 감소했다. 2045년에는 491곳 어촌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해수부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어촌 발전 대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전국 어촌 가운데 경제거점이 될 25곳을 선정하고 7500억원을 투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와 호텔, 리조트, 마리나 등 어업·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어민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 ‘자립형 어촌’ 175곳을 형성하는데도 1조75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화된 방파제나 창고 등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등을 철거해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데도 5000억원을 투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경제를 활성화시켜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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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음식값 인하 논란'…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결국 사의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이 물러나는 일은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23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였다. 임기를 7개월 남기고 물러나는 셈이다.김 사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전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최근 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값 인하 요구를 거부한 뒤 국토부의 감찰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이 김 시장이 사장직 사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지난달 휴게소 음식값을 10% 내리자고 제안했다.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 업체가 휴게소 음식 업체들로부터 취하는 수수료율(41%)을 낮춰 할인해주는 아이디어였다.그러나 도로공사는 영업이익이 나빠져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경우 공사 임직원 성과급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후 도로공사 고위 임원들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로공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공연히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혁파해야 할 구태라는 판단을 하게 돼 강도 높은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도로공사를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토부 산하 기관장이 물러난 건 김 사장인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퇴 한 바 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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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샌드박스 문턱 낮춰 기업 뛰놀게 할 것"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사진)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 중 한 명이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이달 22일까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 총 열 번에 걸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를 소화했다. 열흘에 한 번꼴로 산업 현장을 찾은 강행군이다.이날 세종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만난 박 차관은 빡빡한 일정에도 간담회를 끌고 나가는 이유로 ‘기업과의 소통’을 꼽았다. 그는 “산업 현장을 일구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현안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라며 “현장 의견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현장 간담회의 성과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요청한 반도체 설비에 대한 전파 검사방식 변경,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무선충전용 주파수 배분 관련 요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강원도는 AI 스타트업 알체라의 요청에 따라 산불감시 영상데이터를 개방했다.간담회에서 나온 기업의 제언은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디지털 백년대계를 담은 ‘국가 디지털 종합 정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의 글로벌화 지원,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데이터센터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차관은 “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현장의 주요 의견을 구체화해 국가전략의 과제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4년 차를 맞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총 156건의 특례가 부여됐고 2576명의 신규 고용, 1705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냈지만 기업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박 차관이 구상한 제도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다. 의료, 제약, 바이오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 등이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하고 ‘1년 미만’의 실증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는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절차를 규제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려고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샌드박스에 올 필요가 없는 ‘졸업생’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업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놨다.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에 대해 박 차관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체들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클라우드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차관은 “내년 3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산업과 공공 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SaaS를 적극 확충하고 국내 SaaS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5G(5세대) 28㎓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선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중인데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통신사들이 요청한 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 관련 전파사용료 면제에 대해선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정수/이승우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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