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마약하고 환각 상태로 부모에게 전화한 20대 입건
1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이날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진 A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 등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A씨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객실 안에서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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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배우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논현동에서 40대 배우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앞서 경찰은 "한 남성이 취한 듯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씨는 언행과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에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왔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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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다짐" 했다더니…입국 13일만에 또 '마약' 찾은 에이미
강요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한 에이미(본명 이윤지·40)는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까지 됐던 전력이 무색하게 한국 땅을 밟은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마약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2일이었다. 강제 추방된 지 5년 만에 새 출발을 다짐하며 입국한 지 13일 만이었다.이씨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 오모(37)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틀 뒤 경기 시흥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씨와 나란히 재판에 넘겨져 2012년과 2014년에 이어 또다시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여러 사실을 근거로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오씨 진술에 의하면 이씨가 스스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씨가 마약 판매인과 대화하며 마약류 관련 은어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품질이 좋다고 이야기한 점, 투약 성공 후기까지 써준 사실도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봤다.여기에 더해 오씨로부터 지속해서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달리 교도소에 수용될 당시 신체검사에서 외관상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심리적·육체적으로 마약류를 매매·투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자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오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동종 전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외로 추방됐음에도 다시 입국한 뒤 보름이 채 되지 않아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자발적으로 저지르고도 오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이씨가 오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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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경제·방위산업·대형참사)에서 2대 중요범죄(부패·경제)로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 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도 10일 함께 시행된다.‘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이라고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적힌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뇌물 등 일부 공직자범죄와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 등 일부 선거범죄가 부패 범죄로 분류됐다. 기술 유출 등 일부 방위산업 범죄는 경제 범죄 목록에 올랐다. 이들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에 포함됐다.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 범죄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제는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조직 범죄 중에선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서민의 안전을 위협해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범죄’가 모두 경제 범죄로 재분류된다. 무고죄와 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중요 범죄에 해당하게 됐다.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달라진다. 기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있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설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진통 끝에 새 법이 시행되지만 정치권에선 한동안 여야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나온 뒤부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효력을 없애는 입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처럼 국민의힘과 법무부, 검찰 등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변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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