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향상 위해 본인분담금 지원 확대 필요"

창원시정연구원 제안…"한부모 등 취약집단에는 별도 지원해야"

경남 창원시의 아이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창원특례시 아이돌봄서비스 향상 방안'을 주제로 최근 발행한 '창원정책 브리프'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31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신청하면 정부가 공적으로 관리되는 아이돌보미를 각 가정으로 파견해 아이돌봄을 수행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연구원은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앙정부 제도규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역 공동체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라며 "현실적 수요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형 아이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밀양시는 2020년부터 시비를 투입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는데, 그 결과 타 도시에 비해 현저한 이용률 증가가 나타났다"며 "창원시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경우 가구당 주 3.1시간, 20% 추가 지원 시에는 가구당 주 6.4시간 서비스를 더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이 지난 3월 창원지역 부모 700명을 상대로 시행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중 개선사항에 관한 질문에도 '정부지원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26.3%를 차지한 바 있다.

연구원은 "본인부담금 지원에 더해 한부모·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아이돌봄 취약집단의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한 별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인증된 영아돌봄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3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신청이 들어올 때 우선 연계하는 방안도 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광역지원기관의 기능 일부를 창원의 조건에 맞게 수행하면서 분권적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의 토대가 될 '창원시 아이돌봄 지원기구' 설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