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진 평균재산 39억8000만원…13명 중 4명이 '다주택'
대통령실 재산 신고 내역
김태효 안보실1차장 120억 최고
상가 4채, 하와이에 아파트도
尹대통령 부부 재산 76억 중
71억이 김건희 여사 예금·부동산
윤 대통령은 76억39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 퇴임 이후 1년여 사이 4억7000여만원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총 4명으로 전 정부 말기 암묵적 선발 기준으로 작용했던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 조항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다.
◆절반 이상이 30억원 이상 자산가
이번에 재산 내역이 공개된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난 5월 한 달간 새로 선임된 이들이다. 이달 21일 발탁된 김은혜 홍보수석(작년 재산신고액 225억원)이 포함되면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훌쩍 더 뛰게 된다. 김 수석의 재산은 석 달 뒤 공개된다.
그다음으로는 안상훈 사회수석으로 64억42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35억원)와 평창동 일대 대지(8억8000만원)를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액도 총 16억8000만원에 달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29억7000만원)와 18억4000여만원의 예금액 등 총 51억703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신고 재산은 48억1468만원이다.
◆토지 보유자도 9명
주택 이외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참모도 많았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 중 9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안 수석은 배우자 명의로 경남 거제 일대에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북 봉화와 강원 강릉에 있는 1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청파동에 상속 지분으로 받은 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용현 경호처장은 경기 가평(5200만원), 김종철 경호처 차장은 경북 성주(9257만원)의 토지를 갖고 있다.유가증권 보유 비율은 대체로 주택이나 예금에 비해 크지 않았다. 차량은 국산과 외제차가 절반 정도로 나뉘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제네시스 GV70, 이진복 정무수석이 제네시스 G80, 김성한 안보실장이 제네시스 DH를 소유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벤츠 C200을 신고했다.
◆尹 부부 재산 93%가 김건희 몫
윤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76억3999만원 중 93%인 71억1400만원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몫이다. 김 여사는 예금 50억원 가량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18억원), 경기 양평군 일대의 토지 약 4500㎡(3억1411만원)를 보유했다.윤 대통령 재산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4억7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김 여사 예금액은 1억600만원 줄어든 반면 윤 대통령 예금액은 2억4000만원에서 5억2595만원으로 늘었다. 아크로비스타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2억4500만원, 경기 양평 토지 가격은 5000만원가량 뛰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별도의 주식이나 채권은 보유하지 않았다.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부모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정호/김인엽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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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첫 삽도 못 떴는데…공공재개발 후보지로 8곳 추가 선정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인 ‘돼지슈퍼’가 있는 아현1구역이 3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곳을 포함한 서울 8곳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다.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크지 않아 정비 사업이 어려운 곳을 정부가 직접 나서 개발한다는 취지지만 이미 선정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조차 사업 추진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추가 후보지들의 원활한 추진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 8곳 공공재개발로 1만 가구 주택 공급국토부와 서울시는 26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중랑구 면목동 527일대,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등이다. 이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서울 시내에 총 1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공공재개발은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여해야 한다.이번 2차 후보지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 결과, 59곳이 주민 동의 30%이상 받아 신청했다. 각 자치구가 지정요건 등을 고려해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8곳이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봉구 창3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2곳은 사업방식·구역계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후보지 24곳이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2월 30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구역 중에서 앞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권리 산정 기준일을 올 1월 28일로 고시할 방침이다. 지분 쪼개기, 갭투자, 신축 행위,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주민 반발·반대 '여전'…추진 동력은 '글쎄'2차까지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1차 후보지로 지정된 흑석2구역과 금호23구역 등 상당수 지역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이달 말 서울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도 열 계획이다.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주로 상가를 소유하거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사업 기간 동안 월세 수입이 사라지는 데다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들의 경우 재정착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는 시각도 많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개발 방식"이라고 말했다.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추진한 공공재개발이 윤석열 정부에서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 정부에서 주택 공급 대책의 방향을 이미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27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민간을 앞세운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여기엔 동의율이 낮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은 후보지에서 철회해 민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방법을 수용해 최대한 단기간에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새 정부에선 민간이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지난 정부의 공공 주도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기존 성공 사례가 없는 데다 재개발 과정에서 부각되는 각종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할 수 있는 큰 경쟁력 있는 게 아니라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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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잔고 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2심 패소 "5억 배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위조 잔고증명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최 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서울고등법원은 25일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최 씨가 임 씨에게 4억9545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신용 또는 재력을 보여주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안 씨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언제든지 최 씨 발행의 당좌수표와 함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최 씨의 동업자인 안 모 씨는 지난 2014년 임 씨에게 16억5000여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예금 71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 씨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하고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로 줬다.하지만 최 씨가 도난 등을 이유로 수표 사고 신고하면서 지급이 거절되자 임 씨는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수표 액면금에 해당하는 18억 원대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최 씨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 씨가 최 씨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안 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30%로 제한했다.최 씨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별도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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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76억 재산신고…김건희 여사 부동산·예금이 71억
윤석열 대통령이 약 7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양창수)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자 184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재산은 76억3999만원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명의의 경기 양평 임야·창고용지·대지·도로 등 3억1411만2000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복합건물(주택+상가) 18억원,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예금 55억2588만7000원 등 총 76억3999만9000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77억4534만원보다는 1억535만원 감소했지만 검찰총장 퇴직 당시인 지난해 3월 6일 신고한 71억6900만원보다는 4억7099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 6일 신고 당시보다 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경기 양평군 임야 등의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내각에서는 총리와 장·차관급 39명이 평균 45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292억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직계 가족이 대주주인 비상장 해운선사 A사 주식(21만687주) 보유액이 209억2354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0억4305만원을 신고했다. 이인실 특허청장 86억원, 한덕수 총리 85억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9억90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10억8905만원을 신고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