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강요죄 아니어도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그는 이철(57)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전하려 한 메시지의 핵심은 '비리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받게 도와주겠다'는 것이지 '비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