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책] 서울시, 국토부와 반지하 등 해소 협력 강화

"공공임대 확대·이주지원 공조…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시는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과 관련해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에 대해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 모두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정책 공조 엇박자 논란을 일축했다.

시는 "이번에 시가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국토부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재해취약주택 개선방안에는 ▲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 ▲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물량 확대(연 6천호→1만호 이상) ▲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세입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서울시가 수해 후 내놓은 '반지하 대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순차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전날 ▲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 ▲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호 이상 공급 ▲ 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에 최소 20년이 걸리는 데다 이주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반지하 주택 입주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